리모델링 가이드

건축허가 대상

관리자

2006-10-18 18:37:24, 조회 : 298, 추천 : 75

1. 건축허가 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물

▶ 국토이용관리법 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고속국도, 철도 경계선에서 양측 100m이내(일반국도 50m 이내)에서 건축

▶ 기타구역은 연면적 200㎡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단,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이상의 대형건축물은 시도지사가 사전승인 후 시장, 군수,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8조 제4항)

2.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수 있는 경우

▶ 경관보호를 위하여 지정 공고된 지역
▶ 단독주택등 3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당해대
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 안의 건축물의 평균높이의 5배
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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