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용도변경은 글자그대로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이다.
종전의 건축법에서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용도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법령에서는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허가제로 강화 되었다.
용도변경 처리는 다음 4가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①용도변경 허가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단독주택[8호]을 근린생활시설[7호]로 변경하는 경우)
※ 위반시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도변경부분의 면적이 500㎡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②용도변경 신고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 근린생활시설[7호]을 단독주택[8호]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반시 벌칙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③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신청 대상
- 아래 용도별 분류표의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예 : 다가구주택[8호]을 오피스텔[8호]로 변경하는 경우)
④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신청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예 : 사무소[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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