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소규모 건축이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시에 산재보험을 들지 않거나 아예 계약 당시에 이런 산재보험과 같은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작업자들에 대한 1차 책임을 그 작업을 시킨 계야 시공사에 물어 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료를 시공사에 청구하게 된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라면 별 문제가 안될 수도 있지만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상해를 당한 작업자가 일정기간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작업자는 휴직수당을 청구할 것이다.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연장이 되면 금액도 금방 500~1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1억 미만의 공사를 수주하여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시공계약자는 소득을 위한 생산적 노동을 하다가 오히려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들이 1년이면 1만개 정도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렇듯 시공사가 문을 닫으면 공사의 하자는 누가 볼 것이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만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각종 보험료를 정식으로 공사내역서상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발주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에서는 과다한 공사 수주 경쟁으로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각종 보험료를 계약 당시에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아예 산재보험 미 가입 현장에서 산재사고 발생 시 보험료 청구를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처에게 하는 것으로 법을 바꾼다면 아무리 경미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체계를 정착시키고 국가 홍보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주지시켜 줌으로써 올해부터는 모든 산재사고로부터 작업자와 시공사 그리고 우수한 시공품질을 보장받을 건축주도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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